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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9-02 14:31
조회수
1,105
제목

[] 오토바이 사고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평소 알고 지내던 20살(만19세) 여자아이(무면허)와 제(28세)오토바이(125CC)를 타다가(참고로 전 면허가있고 오토바이는 제 명의에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입니다) 여자애가 자기도 얼마안있어 오토바이를 살꺼라고해서 주변 공원에서 제오토바이를 운전해보고 싶다고 하여 연습으로 혼자서 공원에서 몇번 연습을 하고 , 다음 장소로 이동해 동네 개울가 근처산책로에서 이번엔 저를 뒤에태우고 몇번 운전연습을 몇번 했습니다. 의외로 여자치고 잘탔고 연습동안엔 한번도 안넘어지더라구여, 어쨋든 그러고 제가 여자애를 집에 데려다 줄려고 여자애를 뒤에 태우고 얘네 집쪽으로 가던중 이친구가 도로상에서 한번더 운전해보고싶다고해서 집근처 거의다가서 제가 다시 뒤에 타고 얘가 운전을 하고 가던중 교차로로 오토바이가 접근중 속도가 너무 빠른것같아서 제가 뒤에서 속도를 줄이라고 소리쳤는데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아랑곳하지않고 속도를내서 순간 제가 뒤에서 손으로 등을 탁탁 쳤는데도 속도가 줄지않고 교차로 한가운데 있는 보도 블럭을 올라타고 넘어서(원래는 우회전해야될 상황) 붕 날라가서 오토바이는 가장멀리 날라가고 저는 공중에서 앞에탄 여자애 몸을 넘어서 오토바이 바로 뒤쪽에 떨어지고 여자애는 제 뒤쪽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떨어지면서 왼쪽 팔과 다리쪽으로 슬라이딩하면서 떨어져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는데, 운전했던 여자애는 머리쪽이랑 귀가 다쳐서 제가 그자리에서 바로 119 에 신고 하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락 사건은 이랬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전 얘가 그렇게 크게 다쳤을거라고 생각못하고 이 여자애 부모님하고 얘기할때 부모님쪽에서 만약에 얘가 운전한걸로 되면 보험처리가 안되니까 제가 운전한걸로 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전 아무생각도 없이 당연히 그렇게 해드린다고하고 보험접수를 제가 운전한걸로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이송된 병원에서 수술환자가 많아 여력이 안되니 다른병원을 추천해주더라구여 그래서 다른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병원에서 MRI,X-ray 다 찍어보더니 뇌출혈이 있어서 뇌가 한쪽으로 밀리고 있다고하더라구여 빨리수술을 해야하고 잘못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여 그제서야 심각한상황임을 알고 제생각엔 물론 수술비보험혜택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다간 제가 다 뒤집어 쓰거나 차후에 큰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판단되서(이때까진 경찰에 신고안된상황임 사고당일날) 바로 그다음날 경찰에 신고해서 원래사실대로 경찰에 진술하고 보험회사에도 원래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경찰에 진술시 보험회사에 허위로사고접수하게된 경위와 모든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현재 뇌수술 2번(1차수술 한쪽뼈드러내고 피뽑았는데 수술직후 반대편으로 피가고여 나머지 다른한쪽까지 머리개방해서 피를 뽑음)하고 허리뼈,목뼈 부러지고 한쪽귀가 완전히 찢어진상태(봉합수술함)에 앞이빨 두개 뽑았습니다. 환자는 현재 중환자실에 있는데 현재 수술 2일 경과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혼수상태여서 깨어나질않고있습니다. 문제는 사고당시 저희만의 단독사고이고 밤 11시30분경에 사고현장에 당시 지나가는 차가없었으며 목격자가 없었다는겁니다. 단지 사고직후 제가 119신고후에 옆에서 어떤 배달하는오토바이아저씨가 지나가시다가 사고현장을 목격하시고, 구급차가 도착할때까지 기다려주셨구요 그리고 구급차가 빨리안와서 그 아저씨가 아저씨핸드폰으로 119에 다시 전화해 빨리오라고 전화했습니다. 일단 교통조사계에서 목격자가 없는관계로 저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했으며 경찰에서도 지금 현재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사람을 알아보며 물어보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입니다.상대측에서 병원비 문제로 소송예정인데요 저희쪽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민사로 끝낼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형사문제로 까지 넘어갈수 있는 문제인지 알고싶습니다.물론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싶어해서 빌려준게 죄라면 죄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피해자는 저인데 자꾸 그쪽에서는 1차병원비 문제로 진술범벅을 요구하며 저를 괴롭게 합니다.제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나중에 소송시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문제는 딸이 운전한 상황을 부모님도 인정한 상태이나 추후 발생되는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해 상대측에서 거짓진술을 할수도 있는 상황이며,만약 제가 운전했다거나 뒤에탓을때 어떻게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지 궁금하구요, 저로썬 추후에 상황에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얼핏듣기론 잘못하면 제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궂이 책임이 있다면 오토바이 책임보험에서 책임이 있을수 있겠으나 보험사에서는 면책을 주장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단독사고 이므로 운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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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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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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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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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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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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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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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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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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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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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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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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