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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8-28 09:53
조회수
1,129
제목

[] 횡단보도(녹색등)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조금이나가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8월6일에 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8차선 횡단보도(녹생등) 에서 두발자국정도 걷는데 마티즈가 와서 받친 상황입니다. 왼쪽은 차에 받치고 붕떠서 오른쪽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사고후 가해자가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음식배달업무가 1개 남았다면서 이거마져 배달하고 가도되냐구 하길래 어머니는 경황이 없어서 그러라고 했나봅니다. 사고는 12시 40분 폭염이 찌던날 응급실 도착은 1시 41분입니다. (1시간후 병원도착) 그러나 이건 말도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병원에 왔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어머니는 대학병원(04년 협신증수술받은 병원)에서 치료중이시구요 진단은 경막하출혈(뇌출혈),흉추급돌기골절(허리골절) 입니다. 그리구 6주가 나왓구요 다친거에 비해서 전치가 너무 적게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단은 2곳뿐 이지만(CT상 나오지 않으니 진단서에 쓰지 않은거 같습니다.) 어머니가 또 아프신곳은 왼쪽사타구니 안쪽이랑요 왼쪽다리가 걸을때 마다 욱씬욱씬 거린다구 하구요 외관상으로도 왼쪽종아리와 안쪽발목이 심하게 멍이 들고 붓고 뒤뚱거리십니다. 그리고 왼쪽눈을 차나 바닥에 부딪히진 않았는데 뇌출혈때문인지 모르지만 까맣게 멍들고 눈흰자가 빨갛게 전체가 출혈되엇습니다. 지금상황은 조금씩 걸으시고 19일에 CT재촬영한 결과 뇌출혈은 거의 스며들었고 의사분께선 어지러운게 3~4개월 갈꺼라고 합니다. (이부분을 전치에 넣어야하는게 아닌가하는데..) 허리골절은 지금 보조기 하시고 계시고 안과는 진료받았더니 괜찮다합니다.~ 지금은 멍도 가시고 출혈부분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뇌출혈때문에 지금 많이 어지러우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후유증이 문제입니다. 어머니께서 04년에 협신증 수술을 받은상태라 지금까지 심장약과 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가해자쪽에서 경찰신고접수하고 진술까지 해놓앗고 다보쪽에서 몇번씩왓다갔다합니다. 입원비나 치료비는 보험처리 받는상태이구요 알고싶은내용은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고 계셨었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정년퇴직 나이가 없습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사고 후유증과 뇌를 다치면 후에 보험을 못든다고 들엇습니다. (특히 후유증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와 휴가를 다 쓰면서 간호를 했습니다. 개호비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이 타지에 잇어서 왓다갔다하는 교통비와 택시비등 보험합의와 형사합의를 어떻게 봐야할지요. 또 추가로 받을수 있는부분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글을 보시고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참고로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가 후유장해의 잔존여부 입니다.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으시다면 보상은 크게 기대하시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60세가 넘으셨다면 가동연한이 지났다고 보아 후유장해에 대한 것은 일실수익금 없이 위자료에만 반영이 되며 60세가 넘으셨더라도 일을하고 계시고 소득 자료등을 입증 할 수 있다면 2~3년 정도는 소득을 인정하여 줍니다. (정년에 대한 계약규정이 있다면 그기준을 적용함) 현재로선 합의금을 알수는 없습니다. 기타 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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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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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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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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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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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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