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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8-29 01:50
조회수
1,180
제목

[]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건너다 자전거와 부딪혔어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8월 26일 65세이신 엄마가 당하신 사고입니다 엄마는 일은 안하시는 주부입니다 엄마가 화요일저녁 동네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자전거랑요.... 사거리 코너 모퉁이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초록불이 켜져서 엄마가 두세걸음 걷는순간 코너를 돌던 자전거가 엄마를 치었다네요 아저씨구요.... 아저씨가 여자라고 선뜻 일으켜주지 못하고 있다가 주위 지나가던 아줌마들보고 일으키는거 도와달라고 했대요 근데 사고나서 다친 사람 함무로 건드리면 안된다구 119불르라하고 119전화하니 교통사고는 일단 경찰이 먼저 와서 봐야한다고 해서 경찰 부르고 119부르고 들것에 실려서 응급실갔대요 나중에 오빠가 가서 입원시키고 했나봅니다 일단은 엑스레이랑 ct촬영하니 몸은 타박상정도.... 근데 몸 여기저기 얼굴이며 팔 무릎같은데가 파랗다못해 시꺼멓게 멍이들었구요 자전거지만 무지 세게 달렸다네요 ㅠㅠ 손목이랑 팔꿈치 어깨같은곳은 계속 물리치료 받아야 한대요 몸은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았으니 물리치료 약값정도 들면 되겠지요 입원해서도 물리치료도 신통치않고 수액만 놔주는거 같아서 엄마 하루만에 퇴원하셨는데요 결국 병원입원은 이틀인셈이지요 근데 젤큰 문제는 이빨이 앞니 하나가 갈라지고 구퉁이 한쪽이 깨지고 그랬어요 그 옆의 이도 입원했던 병원에선 희미하게 실금이 간것 같다구 하구요 해서 이 병원은 교통사고인줄 아는 상태이니 그리 보일것 같아 객관적으로 보게 다른병원에 가서 다시 찍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랑같이 다른 치과에 가니 그 곳에서는 현재 앞니 상한거 말구는 금간이는 안보인다 하여 사건 경위를 이야기하니 그런경우 아주 희미하게 금이 갔으면 사진상 잘 확인이 안될수 있다네요 근데 만일 금이 갔으면 그게 한달후던 일년후던 아님 십년후던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아님 금이 갔어도 평생 문제 발생 안할수도 있다하네요 합의를 어느 시점에서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한 건가요? 현재 상태........ 1. 거동은 크게 불편한건 없도 여지거지 멍들고 쑤시고 아픔 물리치료는 계속 해야함+약값 2. 치과의경우 현재 육안으로 보이는 이는 부러지면서 염증이 생겨 신경 치료를 해봐서 염증 치료가 잘되면 씌우는 걸로 마무리 (이 경우도 종류에 따라 45~70정도 치료비 예상) 3. 신경치료가 제대로 안될경우 뽑아서 다시 이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120~임플란트 경우 180예상 4. 육안으로는 확인되기 힘드나 금이 생긴걸로 가정 하였을때 추후에 문제 생기는 경우 이 치아도 최고 임플란트 까지 고려해야함 이것역시 180예상하면 되겠지요 5. 여기에 +로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피해보상을 얼마정도 요구해야 하는게 맞나요? 저희가 걱정하는건 아저씨는 자전거이시고 더군다나 횡단보도는 자전거는 교통수단이므로 법적으로 못타게 되어있고 내려서 끌고 가야하는데 아저씨는 엄연히 횡단보도까지 침입하여 사람을 치었으므로 100% 과실이 인정되는데요 이런경우 아무런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것 같아 그쪽도 부담을 느끼는것 같아요 더군다나 치아가 상했으니..... 시기적으로 지금은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안되서 가책을 받겠지만 한달정도 지난다 치면 그쪽에서 순순히 나올지도 의문.... 현재는 우리가 영수증 받아가며 병원비 내고 있어요 카드로.... 약국에서도 다 영수증 처리.... 그때그때가 아닌 나중에 한꺼번에 요구하는게 맞다구..... 이게 맞는 방법인가요???? 경찰에서 저희와 가해자가 대충 합의한후 경찰서로 와서 종지부(?)찍자고 했다는데 일단 치료는 치과땜에 2~4주(경과를 지켜봐야 하므로)정도 걸릴것 같아요 근데 월욜쯤 출두하라고 한 모양이니 이럴경우 최악의 상태를 대비해 최상으로 받아야 하는거 맞나요? 그리고 위자료 부분도 궁금해요 제 생각은 치료비 외 위자료로 500정도 요구하고 픈데 이정도면 무리하게 요구하는거 아니죠? 몸도 아픈데 엄마는 그쪽 생각해서 입원도 하루라도 안하고 걍 통원치료 받는다고 나왔고 그것도 종합병원 다니면 비싼데 동네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거든요 병원갈라면 걸어서 그것도 비탈진 언덕하나 넘어서 20분 넘게 걸어야 하고 그렇다고 딱히 버스 타기도 그렇구.... 참 이래저래 난감한게 많네요 나이도 65세여서 겉으론 멍으로 보여도 속으론 골병 들었을테고 지금도 치아땜에 음식도 제대로 못먹구 손목아파서 칼질도 못한다하시구 시간낭비에 맘고생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려요 전화주셔도 무방합니다

답변

가,피해자간에 원할한 합의가 안될시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만.. 위자료 부분은 무리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로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소송업무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피고로한 소송만을 진행해드리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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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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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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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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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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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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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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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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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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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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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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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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