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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8-27 12:05
조회수
1,070
제목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6월 30일날 승용차에 충격을 당했습니다. 전 주정차단속을 하는 공익요원입니다. 사고날 가해차량을 단속을 했는데 가해자가 나와서 자기차는 장애인차이고 잠깐 주차했는데 왜 단속했냐고 막 욕을해대며 멱살을잡았습니다. 단속하다보면 의례있는일이니 무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에 타더니 차로 절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차량단속사진도 있고 해서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공익판정을 받은것인데 그 무릎을 다시 충격한거라 병원에서 mri와 기타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mri 판독으론 별 이상 없다하여 전치3주에 슬관절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정도 입원해있는데 통증도 계속있고 붓기도 심한듯해서 다른병원으로 옮겼는데 문제는 거기서 생겼습니다. 2년전에다쳤을땐 완전 파열된건 아니라고 수술만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가급적 안하는게 좋다하셨고 집도 여유롭지않아서 수술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후엔 정상적인 생활도 가능했고 훈련소에서 훈련도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옮긴 병원에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수술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전 병원에서 권하는데로 수술을했는데 하자마자 다음날에 이번사고가 제무릎 수술한거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겁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도 수술자료와 mri 사진으로 대학병원에 자문을 구했는데 역시 사고의 기여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받은 진단데로만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얘기하는겁니다. 지금 수술후에 한달넘게 일상생활못하고 앞으로 재활에 걸리는 기간만 6개월 가까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가해자는 사정이 매우 안좋은 상황인데 계속 사과하고 반성의 여지가 보여 적은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봐줬습니다. 가해자측에 무엇을 더 기대할순 없는 상황이고 이번사고로 잃은게 너무 큽니다. 병원측에 따지니 환자의 몸이 최우선이니 수술을 한것뿐이고 언젠간 했을꺼라는둥 그런 말만 하는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mri사진상으로 사고의 기여정도는 알았을텐데 수술전에 아무말없다가 막상 끝나고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일딴 수술하고 돈만 받으면 그뿐이라는식인거 같아서 너무 화가납니다. 아무잘못도 없이 그냥 나라서 시킨일하다가 사고당한 피해자인데 보상은 없고 오히려 우리돈으로 치료비를 내야하는 말도 안되는경우가 어딨습니까 진짜 병원상대로든 보험사 상대로든 소송까지 걸고 싶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기왕증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것입니다. 기왕증이란 기왕력(旣往歷 anamnesis)이라고도 합니다. 즉,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등 교통사고를 당혀여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병력(病歷) 이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 의사로서는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정밀검사(MRI,CT)를 통하여 밝혀 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많이 보여지는 부상부위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 인대손상(무릎쪽에 많음) 뇌병변 뇌졸증 혈압 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 기타등등 관련 진단에 많이 적용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고시점까지 전혀 병원에도 가본적이 없고 다친적이 없으나 정밀검사를 해보면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잦은 마찰이 되기도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등을 열람할수 있는 의료기록동의열람서에 싸인을 받아가서 자체 의료심의 혹은 손해배상협회의 심의를 받고 법적대응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사에서 보여주는 서류에 함부로 싸인을 하시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럴때는 기존 주치의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셔서 최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다른 병원 한,두군데를 가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대처가 좋은 대안입니다. 그리하여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말씀하시면 기왕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것이며 기왕증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 두시는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를 두고 환자를 압박하는데 이럴때는 의료보험으로 환자분이 처리를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법률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이상 신환복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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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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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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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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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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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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