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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8-25 14:35
조회수
1,160
제목

[] 통원치료 합의금 및 상대측에 피해?에 대해서여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경기광명쪽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는 2차도로에서 났구여. 제차는 맨끝차선에서 전방에 신호가 빨간불이라 속력을 낮추며 직진 상태였구(속력 약20~30KM정도에서 사고난듯 합니다.) 상대방은 끼어들기를 하다가 제차 뒤부분 휀다와 부딫혔구 상대방은 오른쪽 앞범버가 찌그러 졌습니다. (제 보험사 말로 8:2나올것같다고 하네여) 사고낸쪽은 대리운전기사분이였고 사고즉시 상대방 차량넘버와 대리기사분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문제는 제차 견적이 50만정도가 나왔는데 상대방은 30만을 준다더군여 그래서 약일주일간 실갱이중에 제 보험쪽에 알아보니 보험처리를 할경우 저는 4년간 무사고여 할인받던 15%가 사라진다길래 그냥 30만만 받고 손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30만을 받으려고하자 제게 왜 갑자기 30만을 부르냐 묻길래 보험사에게 들었던 얘기를 해주자 25만을 준다더군여. 화가나서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도 경미했고 회사도 바쁘고 사고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입원하기가 인간적으로 너무한것 같아서 보험료 15% 할증이 날라간것만 합의금으로 받자 생각하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문제는 또 상대방쪽에서 보험처리를 했다가 취소를 했더군여. 상대방 보험쪽에 전화를 걸어물어보니 쌍방 개인합의를 했다며 취소를 했다는겁니다. 저는 합의금은 커녕 전화조차 받은적이 없는데.. 약1달이 지난 오늘 상대방이 너무 괘심해 경찰에 신고할 맘을 오늘 경찰에 신고한다고 전화를 하자 사고를냈던 대리기사분과 대리회사에게 계속 전화가 오네여. 보험회사측와 말이 어긋낫다는둥.. 그 대리기사가 또 사고를 내서 제 사고와 뒤바꼈다는둥.. 상대방이 너무 괘심합니다. 약한달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문자를 보내니 5분도 안돼서 불나게 계속 전화하고 다시 보험접수 했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온다고 하네여. 절대 미안하다는 얘기 안합니다. 결론 제가 경찰에 신고할경우 지금상황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상대방이 어떻게해야 피해를 많이 볼까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신고할경우 상대방은 보험처리를 해야하고 운전면허벌점+벌칙금이라던데 맞나요?? 그리고 통원치료를 하기위해 약10번정도 갔는데 사실 아프지도 않은 제가 15% 할인받던게 사지라질 보험료 때문에 보상받으려 통원치료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너무 괘심해서 합의금 받을수 있는만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많이 받을수 있을까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여? 상대방에 저런 대처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하느라 쓴 전화비며, 시간이며, 특히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답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맏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벌금 행정처분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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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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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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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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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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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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