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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8-04 05:36
조회수
1,100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갑작그럽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많은분들에 의견이명확치않아 상담드립니다.... 사고 발생경우를 말씀그리겠습니다... 지난7월21일 오후1시경 신호등이없는 사거리횡단보도를 정확히 하얀실선이 그려진 큰대로변횡단보도를 건너시던중 좌회전 하던 봉고차량에 부딛혀 쓰러지셔서 가해자운전자분이 아버지를 차에태워 인근병원으로 이송 하여 응급조치후 사태가위급하여 병원관계자의 동승하에 대학병원에 이송하여 위험한고비는 넘기셨지만 앞으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는 5년째 호흡기쪽에 이상이생겨 한달에 한번씩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을드시고 계십니다... 올해 연세가 74세이시고 몸이 많이 쇠약해지시다보니 걸음걸이도 보통사람하고는 많이느린편이십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진료마치고 혼자 집에가시던중에 사고가나신겁니다 2일정도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생과사를 넘나들었고 5일째가지는 말씀 도 못하시고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셨 을 정도였습니다 사고발생전 2주전까지만 해도 강원도 양구까지 저와함께 승용차를 이용해 손자면회까지 다녀 오기도 했습니다... 호흡기족에 약하다보니 걸음걸이는 느렸어도 식사나 대소변.천천히 활동하시는데는 전혀지장이없었습니다.... 걷는데 지장이 있다보니 집근처에선 장애인용 스쿠터를 운전히시곤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오른쪽에 깁스를한상태이고 걸음조차못걸으시고 대소변 다받아내시고 혼자서는 아예 거동조차못하시고 계신 상태입니다.수술 을 해야하나 아버지께서 호흡기 쪽 이 약하셔서 수술시 에는 전신만취 를 해야 하는데 깨워나실수 있을지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라 수술을 못하고 진통제를 투여하시면서 많은고통 을 호소 하고 계십니다... 가해자 는 전적으로 자기과실 이라고 자기 입으로 인정 을 하고 주위목격자도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서 에 신고는 안한 상태 이구요 어제도 가해자 를 만났는데 자동차보험 은 좋합보험 에 가입이 돼 있고 사고접수도 돼있는 상태 입니다.... 가해자 측 에서는 자기 의 과실 을 인정 한다면서 간병인 비는 책임 져 준다고는 하는데 간병인 을 병원 측 에 알아보니 24시간 일8만이라 합니다 저희가 간병인 쓰기 시작 한 것은 3일전 부터 이고요 간병인 을 쓴다고 해도 1-2개월 도 아닌. 작게잡아도 6-7개월 정도는 될것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어제만나 애기 봤지만 사람은 그리 악한 사람 같지 는 않고 자기 어머님 도 교통사고 로 잃으 셨 다면서 많은 후회 를 하시 더라구요. 자식된 입장으로 아버지 교통사고 를 가장 해 한 밑천 챙기고 싶은상황 도 아니고 현재입장 에선 간병인 없이 감당 할 수가 없는 상황 이다보니 어찌 할수도없고 답답합니다.... 수술은 잘하면 이번주에 할 확률도 있다고 의사선생님 도 말씀 하시던데 현재로선 수술 도 겁 나기만 합니다..... 만에하나 수술하시하가 못 깨어 나시기라도 한다면......... 일단 은 어제 가해자측 만나 얘기 만 믿고 아무런 확인서 나 녹취 같은건 해놓은것 없습니다... 이럴경우엔 저희가 준비하거나 취해야 사항은 어떤것이있는지요 주위사람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은 해준다 해도 막상 나중 에 가서는 다른 말 한다던데 사람을 믿지 못 한다는게 안탑깝네요 요약해서 말슴드리면. 1) 현재경찰서에 신고안한건 잘한것이지? 2) 횡단보도 사고시 진단 몇 주부터 형사건 이되는지?. 몇주이상돼야 구속건이되는지? 3) 서로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이내려지는지? 4) 간병인비는 어느정도선까지 받을수있는지? 5) 이런상황에서 만에하나 수술도중 돌아가시라도 하시다면 가해자느 어떤 책임이 더 뒤따르는지? 6)가해자 와 합의 시기는 언제 하는게 좋은지? 7)만일 합의를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나 챙겨 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있는지? 바쁘 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고요! 아버지의 무사쾌유 빌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현재경찰서에 신고안한건 잘한것이지? -경찰에는 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횡단보도 사고시 진단 몇 주부터 형사건 이되는지?. 몇주이상돼야 구속건이되는지? -딱히 몇주 부터는 없을것이며 종합보험 가입유무에 따라 검찰에서 기소유무를 판단할것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으셨다면 구속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3) 서로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이내려지는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간병인비는 어느정도선까지 받을수있는지? -2008년도 간병비 법적 전문간병인 인정금액은 1,816,410원입니다. 5) 이런상황에서 만에하나 수술도중 돌아가시라도 하시다면 가해자느 어떤 책임이 더 뒤따르는지? -3번항목 답글과 동일합니다. 6)가해자 와 합의 시기는 언제 하는게 좋은지? -3번항목 답글과 동일합니다. 7)만일 합의를 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나 챙겨 둬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있는지?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라며 다르분들의 질문과 답글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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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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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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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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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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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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