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내용

피해자(당시 초등5학년)는 2015년 3월 16일 19시 태권도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학원 건물 앞(아파트 입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뛰어서 건너는 중 가해 차량인 개인택시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차량인 개인택시를 보고 피하기 위해 차량 진행방향으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차량인 개인택시는 피해자를 횡단보도에서 7~8m를 밀고 가 멈췄습니다. 피해자는 차량 밑으로 떨어지면서 운전석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입니다.

주변사람들이 택시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빼낸 후 119가 도착해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중과실11대 중 3개 위반사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사고 당시 치료항목)

Open fx. subtrochanter, hip, Lt – 왼쪽 전좌하대퇴개방성 골절

basal skull fx. Skull fx.(T, Lt. Rt.), pneumocephalus – 두개골절, 기뇌증

Lt. pneumothorax, scanty – 왼쪽 기흉

Rt. muptiple rib Fx. (5,6,7th) - 오른쪽 갈비뼈 골절(5,6,7번째)

lung contusion, both – 폐 좌상

liver contusion – 간 좌상

Lt. Temporal Bone Fx. - 왼쪽 측두골 골절

Zygoma complex Fx. Rt – 오른쪽 광대뼈 골절



왼쪽다리 대퇴개방성 골절로 인하여 성장판이 다쳐 약 7년간 방학 기간에 ‘일리자로프’수술을 하면서 반대쪽 다리 길이를 맞춰 왔습니다. 갑자기 키가 클때는 5cm 널리는데 6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성장판이 닫혀서 치료가 종료가 되어 가해차량 보험사(개인택시조합)와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직장 관계자로부터 손해사정사 소개를 받아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윤앤리 로펌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 한달 후 쯤에 경찰이 전화가 와서 '모든 사건은 3개월 안에 합의를 봐야 한다'해서 가해자와 합의 후 선고 된 문자 내용입니다.


선고일에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문자내용)

부산** 20**고정25**호 피고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은 2015년8월11일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 요지

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만하고 합의금 청구는 못하는 걸로 이번에 알았습니다. 맞는지 여부

② 만일 손해사정사가 합의금 청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부

③ 사고 이후 집사람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병간호하였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④ 피해자가 태권도 소질이 있어서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보였으며 사고전 부산시 태권도 시범단 시험을 쳐 놓고 사고 며칠 후 합격증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합의금에 넣어도 되는지 여부

⑤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았고, 동사무소에 장애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애 등급이 나온 이후에 합의를 보는게 맞는지 여부

⑥ 몇 년 동안 학교와 병원을 택시 또는 제 차량으로 이동하였지만 관련 영수증이 없습니다. 합의금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

⑦ 후유장애(영구장애)로 평생 살아가야하는 피해자의 위로금과 정신.육체적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⑧ 성형 비용은 어떻게 추정하는 여부

⑨ 손해사정사와 계약해지시 배상은 얼마나 해야하는지 여부(계약서을 썼는지 기억안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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