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14 12:23
조회수
4,019
제목
[부상사고] 전치10주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의무인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한 금액
본문
오토바이주행중 우회전해오던 법인택시와의 추돌사고입니다 7:3으로 오토바이주행중이던 본인이 피쌔자이고 전치 10주 진단으로 수술입원중입니다 상대가 12대중과실이 아닌데 형사합의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의해 사망사고,도주사고, 중상해외에 12개 중대 예외항목 사고(예를 들면 중앙선침범,신호위반,음주,무면허운전등등) 가 아니면 가해운전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10주 진단으로 중상해에 해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상해란 사지마비등 평생불구의 상태 정도의 부상을 말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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