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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7-16 15:18
조회수
1,297
제목

[] 소액 사건 소송방법 및 휴업손해 인정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사건개요 도로옆 건물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나오다가 자전거 전용도로(건물 진입을 위해 임의로 인도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끊어놓고 작은 횡단보도를 그려놓은 곳)에 정지해 있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냄 (피해자 3주진단으로 3주 입원 후 통원 치료중) 2.가해자 보험사 입장 - 입원기간 피해자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므로 임금손해를 인정할 수 없어 70만원에 합의하든지 소송을 제기하라고 함 (소액 소송이라 실익이 없어 소송을 못하리라 판단한것 같음) - 퇴원 후 전혀 연락 없음 3. 문의사항 가. 소액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보험사 제시액으로는 파손물품 실비 상계도 어려운 상태라 소송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 대행 방법 및 비용 궁금합니다. 나. 연 소득 총5000만원인 급여근로자인 피해자의 적정한 합의금액 (1년6개월전 구입한 7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파손 비용 포함) 궁금합니다. - 현재 통원치료중이라 아직 합의나 소송할 생각은 없으나, 현재 입원기간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느라 아픈몸으로 야근 및 휴일 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은 없음)를 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휴업손해를 인정받아 향후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음 다. 과실 비율 및 10대 중과실 여부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횡단보도(인도를 끊어 도로옆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만든 진입로에 그린 작은 임의 횡단보도)정지해 있었더라도 자전거에 타고 있었으면 10%과실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다른곳을 보고 나오느라 전면 주시도 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도 없이 나오면서 사고를 낸 것인데 도로교통법 18조 위반 아닌가요? 또 10대 중과실(횡단보도 사고 및 인도돌진(=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변

가. 소액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 실익이 없다고 하는데, 보험사 제시액으로는 파손물품 실비 상계도 어려운 상태라 소송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 대행 방법 및 비용 궁금합니다. 답글: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며 서점이나 인터넷 상의 많은 정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 소득 총5000만원인 급여근로자인 피해자의 적정한 합의금액 (1년6개월전 구입한 7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파손 비용 포함) 궁금합니다. - 현재 통원치료중이라 아직 합의나 소송할 생각은 없으나, 현재 입원기간 적체된 업무를 처리하느라 아픈몸으로 야근 및 휴일 근무(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은 없음)를 하는 입장에서 이에 대해 휴업손해를 인정받아 향후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음 답글:자전거 파손에 대한 견적으로 대처하시고 휴업손해는 법원소송시 입원기간중에만 가능합니다. 다. 과실 비율 및 10대 중과실 여부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횡단보도(인도를 끊어 도로옆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 만든 진입로에 그린 작은 임의 횡단보도)정지해 있었더라도 자전거에 타고 있었으면 10%과실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다른곳을 보고 나오느라 전면 주시도 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도 없이 나오면서 사고를 낸 것인데 도로교통법 18조 위반 아닌가요? 또 10대 중과실(횡단보도 사고 및 인도돌진(=보도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나요? 답글:횡단보도 자전거를 타고 계셨다면 10대중과실이 아닐것이며 과실은 10%전후일것입니다. 자전거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전거를 타고 계시지 않았다면 10대중과실 사건으로 처리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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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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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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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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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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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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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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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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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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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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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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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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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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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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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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