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06-04 14:58
조회수
1,731
제목
[부상사고] 중상해 검사기소후 재판중 합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한 금액
본문
중상해로 검사기소후 재판중에 합의하면
공소 기각판결이 나오나요??
12대 중과실없고 일반교통사고요
공소 기각판결이 나오나요??
12대 중과실없고 일반교통사고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여 사망사고,도주사고와 11개 예외항목사고가 아닌 사고시에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권없이 종결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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