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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7-13 23:25
조회수
1,296
제목

[] 기왕증이라고하는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로인하여 현재8개월여넘게 입원중입니다.. 진단명은 경추 4,5,6 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5번 챈스골절(후궁골절) 후방인대근파열 이였으며 사고당시 운동마비및 신경증상으로 감압술과 골반뼈이식술을 하였으며 4.5.6번 전방 유합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근전도검사결과 경추8번신경근병있으며 현재까지도 양쪽팔 특히 왼쪽팔과 손에서 저림증상과 감각이상이 계속되고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져야하는데 좀처럼 나아지질 않구요.. 양 어깨의 근력도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며칠전 가해자보험사측에서 자기네 의뢰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끊었다며 보내왔는데...전 병원기록및 영상들을 보여준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MRI및 사고당시의 기록들을 토대로 끊었다며 경추쪽엔 기왕증 30%를 적용했더군요... 사고전엔 한번도 목쪽의 통증이나 치ㅣ료받은적이 없습니다.. 하여 7%의 영구장애만 인정한다고 하네요. 병원측에서 소개한 변호사사무장에게 모든일을 위임하였는데...믿을수가 없네요.. 제쪽에서 장애정도를 판단하여 먼저보험사에 제시하여야하는거 아닌가요 거꾸로 가해자 보험사에서 의료심사를 의뢰하여 저한테 이금액에 합의보시요 하는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이건순전히 가해자보험사의 일방적인 의료심사의뢰에 나온 내용입니다 경추 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5번 후궁골절.후방인대근파열 수술후상태 7.2%의 영구적장애 예상됨(기왕증 30%적용 24*0.3) 제12흉추체 압박골절(유합술후상태요추1흉추12.11.10) 영구장애 32%예상됨 적절한 전문적인가료를 충분히받았다고 생각되며 더이상 전문적인 가료는 필요없다고 생각됨 이렇게 되어있네요 한가지 더궁금한건 요추 3번인데요 흉추12번32%의 압박골절과 요추3번12%의 압박골절이라면서 요추쪽은 장애로 인정이 되지도 않았네요.. 변호사 사무장말로는 요추쪽은 원래 배요부로 흉추와 같이보기때문에 장애 인정 따로 안된다고 그러네요 가해자보험사측에서 위의 내용으로 9천을제시했다면서 이쪽에선 요추쪽 기왕증을 없는걸로 잡아서 일억 삼천정도에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사실 일처리 되가는게 어찌 짜고 치는거 같아서 맘이 안좋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대략 어느정도의 예상금액을 받을수있을까요 직업은 건설회사 미장일을 20년정도 해서보험회사에 일당 130,000 을 인정받았습니다.. 입원기간은 대략 8개월정도이며 비포장도로에서 조수석뒷자리에 안전띠미착용으로 10%의 과실 잡았다고하네요 현재 나이 1963년 4월 24일생입니다.. 경추쪽에 기왕증 잡는게 맞는건가요...또한요추는 따로 장해인정 안해주는건가요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차량사고가 일방적인 피해차량 동승자이시고 뒷좌석 에 동승하셨다면 과실10%는 조금 무리한 과실인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판례로는 5%의 판례가 많습니다. 보험사로 부터 의료자문을 먼저 받으셨다면..... 적절한 조치가 아닐듯 합니다. 후궁골절 과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기왕증 적용을 많이 하지않는 부상부위 이며 현재는 기왕증을 70% 기여도를 30%로 평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을 하셔도 충분히 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현재 발급된 장해만 인정되어도 예상판결금액은 1억7천만원 (과실은 10%계산하였으며 발생된 치료비를 약 3천만원이라고가정) 전후일것이며 요추 압박골절 또한 한시장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의뢰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라며 여의치 않을시에는 저희 변호사 사무실로 의뢰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여진듯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상담처리 및 의뢰사건중 병원측으로 부터 소개 받은 영업직 직원분들의 올바르지 못한 사건처리 과정으로 인한 문의가 상당부분이며 그로인하여 저희 사무실로 의뢰되어 수정 보완 조치 및 소송으로 인한 결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받으시는 의뢰 피해자분들이 매우 많은신게 현실입니다.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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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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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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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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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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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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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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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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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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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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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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