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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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합의는 가해자와 형사합의와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라도 사고 경위에서 가해자에게 일부라도 책임이 지워질 경우 교특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측에서 합의의사가 있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만일 합의에 대한 의사가 있다면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밟아가시면 됩니다.

합의서 작성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코너를 참고하십시오.

민사합의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소외합의 또는 소송의 절차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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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몇 대 몇의 과실이 부과되나요.

피해자과실은 편도2차로 야간 무단횡단의 경우엔 최근 법원 판결사례를 고려하면 최소 40% 이상이 예상됩니다.

무단횡단에 대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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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엔 검찰에서 가해자를 기소하면, 

법원에서 양형기준과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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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 정도입니까.

보험사와 민사손해상액을 소예상판결로 산정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40)}%= 7,6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일실수익액:  3,267,220원x 2/3 x 84.1505=183,383,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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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  위자료7,600만원 +{(500만+ 183,383,770원)x60%}= 189,0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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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과실상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체치료비x 40%)액을 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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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대 가해자(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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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3)항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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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