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다리분쇄골절수술후보상상담
5월초 제 동생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중 맞은편에서 오던 상대 차량(좌회전인지 불분명함)과 충돌하여 다리를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차는 음주운전에 과속한 것같은네 경찰에서 과속부분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회신을 받아 본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상대방차를 가해차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무릅 관절부위가 심하게 분쇄골절되어 수술을 받은상태이나 주치의말로는 심하게 뼈조각이 나고 관절부위를 다쳐서 향후에
관절염이 빨리 오게되고 재활치료를 받아도 무릎강직도 많이 남을 것이라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쨰, 앞으로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 지요?
둘쨰, 동생이 무릎에 장해가 날을 거 같은데 보험사와 종결시점을 언제해야하며,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지요?
세째, 향후 장해진단을 발급할떄 수술병원에서 꼭 발급받아야하는지, 다른병원에서 가능한지?
네쪠, 만일 소송이 필요할 경우 언제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쨰, 앞으로 형사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을 지요?
답> 형사합의 진행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부상은 중한데 비해,가해자 음주운전 사고건이어 운전자보험 혜택이 되지 않아 가해자가 본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사합의를 해야 하고, 그 와는 별개로 보험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이후 일정 보상액은 가해자에게 구상을 해야하기에 가해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어 있는 사고건이어 가해자 경제적 사정을 알아 보아야 겠으나 많은 합의금액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쨰, 동생이 무릎에 장해가 날을 거 같은데 보험사와 종결시점을 언제해야하며, 소송을 하는것이 유리한지요?
답> 수술이후 재활기간이 오래 걸리기에, 적어도 사고이후 6개월정도는 상태를 지켜 본 이후 합의나 소송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소송진행은 향후 후유증과 보험사 제시액등을 검토한 이후 소송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째, 향후 장해진단을 발급할떄 수술병원에서 꼭 발급받아야하는지, 다른병원에서 가능한지?
답> 소송을 하지 않고, 보험사와 합의진행은 치료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 발급 후 합의절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특히 영구장해가 예상되는 건은 보험사에서 쉽게 인정을 하지 않아 대부분 의료자문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후유장해진단을 사전발급해 보험사와 협상하더라도 그대로 인정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네쪠, 만일 소송이 필요할 경우 언제의뢰하는 것이 좋으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소송관련 자세한 내용은 어느정도 재활치료가 되고, 난 이후 방문상담을 거쳐 논의하시길 권합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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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