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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7-06 19:22
조회수
5
제목

[부상사고] 골프장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0007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직전 달 800 , 직전 3달 평균 또한 800, 근로복지 공단 기준 일당 16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세불명의 황반변성,상세불명의 망막장애,안면부 열상,찰과상,봉합수술,비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00

본문

법률 상담 요청 글 사고 개요: 저는 2024년 9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경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골프장 이름] 10번 홀 화이트 티박스에서 캐디로 근무 중, 고객의 연습 스윙 중 날아온 드라이버에 머리 부위를 강타당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왼쪽 눈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으며, 다음 날 안과, 성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태 및 피해 내역: * 진단명: 좌측 안구 망막 손상, 시력 저하, 안면부 열상(봉합 수술 및 흉터), 두통. * 치료비: 현재까지 약 700만 원 지출. * 상대방 보험사 제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상태이며, 보험사로부터 총 490만 원 지급 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 보험사의 과실 주장: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을 20%, 상대방 과실을 80%**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는 사고 이후 저에게 단 한 번도 전화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고 당일 10번 홀에서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8홀을 완주하였고, 그날에도 사과 전화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다음 날에도 해당 골프장에서 18홀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골프장 경기과 직원인 정승기 대리가 찾아가 상황을 묻자, "나 때문에 불안해서 공을 제대로 못 쳤다"며 오히려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과의 진정성이 전혀 없어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 1. 의학적 인과관계 및 상해의 중대성 입증 전략 (황반변성 및 흉터 포함) 사고로 인한 외상이 황반변성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재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에는 황반변성 진단이 명시되어 있으나, 의사 선생님들은 통상 '상세불명의 황반변성'으로만 기재하고, '외상성'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잘 사용해 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 법원 신체 감정 시 황반변성의 인과관계(사고가 직접 유발했는지, 혹은 기존 상태를 악화시켰는지,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사항과 전략은 무엇입니까? * 주치의로부터 '외상성'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받기 어려울 경우, 현재 진단서/진료기록(상세불명의 황반변성)을 보완하여 인과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증거 수집 방안이나 주치의에게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의학적 소견은 없습니까? * 얼굴(특히 눈썹 위, 눈가)에 남은 흉터는 캐디라는 대면 서비스직 특성상 업무에 영향을 미치고 큰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얼굴 흉터가 캐디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미용상 장해 및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하여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입증 전략은 무엇입니까? 2.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 인정 기간 및 입증 방법 사고로 인해 얼굴에 흉터가 크게 발생하여 서비스직(캐디) 특성상 4개월간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을 쉬면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 일당을 16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경우 입원하지 않았음에도 4개월이라는 휴업손해(휴업급여, 일실수익) 기간 전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휴업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과실 비율 대응 및 가해자 태도의 법적 영향 보험사에서 제 과실을 20%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실 비율 주장이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제 과실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사고 이후 단 한 번의 사과나 연락도 없었을 뿐 아니라, 사고 당일 18홀 완주 및 다음 날 추가 라운딩,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가 형사 처벌 수위 및 민사소송 위자료 산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법원에 주장할 수 있습니까? 4. 민형사 소송 통합 전략 및 실익 판단 현재 상황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저의 모든 피해(의학적 증거, 소득, 정신적 고통)와 가해자의 태도, 보험사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민사소송의 최종 승소 가능성 및 예상되는 손해배상금(가장 보수적인 경우부터 최대치 범위까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경우, 각 절차의 예상 소요 기간과 단계별 주의사항은 무엇이며, 특히 형사합의금(과 민사배상금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까? 위에 대한 법률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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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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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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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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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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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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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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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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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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