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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27 22:24
조회수
2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및 의료분쟁조정가능성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46.06.2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완골 골절,수술후 오른쪽 어깨인공관절수술, 척추압박골절,척추압박골절시술,임플란트1(상태보는중),크라운2, 118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안함

본문

의료분쟁건

7월 3일 어머니께서 마트주차장에서 후진하는 마트차량에 등쪽을 부딪히며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서 블랙박스영상에 어머니께서는 쓰러지면서 오른쪽팔로 몸을 가누시려했으나 턱밑쪽까지 아스팔트에 부딪혀 넘어지셨음) 7월 4일 치과치료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달라고 했으나, 위급하다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바로안될수도 있다고해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수술동의서 쓸때 수간호사(간호부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정확히 모든 내용은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니께서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비급여골다공증 주사제투여(테로사)를 권한것, 자동차보험이라 수술재료를 더 쓰고 싶어도 못쓰지만 쓸수있는 두가지 비급여재료에 동의한것,골다공증때문에 예후가 안좋은경우 인공관절수술은 상완골 골절 수술후 3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나야 할수있다, 치료기간이 1년이상걸릴수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ORIF + RC REPAIR 수술후 주치의 첫번째 면담에서 수술은 잘되었다고 이야기하셔서 안심하고 나가려는데, 인공관절수술할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서 의아했고,어머니께서는 수술후 케니하워드(견관절보조기)를 착용하셨는데 착용방법 착용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응급병동간호사께 도움을 청하니 좀 연차가 된 분이 유튜브보고와서 도와주셨고 저 보고 유튜브보고 하라고 얘기들었습니다. 7월 11일 퇴원전 주치의 지시로 물리치료를 2-3회정도 받았고 치과진료를 위해 외출도 하였으나 어깨고정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그나마 아침 회진때 정형외과 간호사에게 제가 이 보조기 제대로 착용한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그 간호사가 보더니 잘 한거 같다고 말한적만 있습니다. 

7월11일 퇴원날 주치의가 어깨가 돌아가고 있다고(틀어진다?) 말하면서 아무런 다음 대책도 이야기하지않고 다음 일정만 잡았습니다.(척추압박골절MRI도 어머니께서 너무아프다고하셔서 찍은후 진단, 보조기 착용) 

7월18일 주치의가 어깨가 무너져내린다고이야기함 재수술이나 아무런 대책이야기 없었음 

요양병원에서 오른쪽손이 가만히 있어도 덜덜 떨리기 심함

7월24일 주치의에게 어머니 상태 보여줘도 재수술이나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진료의뢰서 작성요구했더니, 수간호사(간호부장?)과 이야기 해보라고해서 갔더니 어머니 상태가 골다공증때문에 그렇다고 진료의뢰서작성을 거부하면서도 대안을 안내놓아서 그럼 이상태로 3개월동안 팔못쓰게 될때까지 기다리냐고 말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면서 병원심사팀에게 알아본다고 하더니 갑자기 인공관절수술된다면서 이제 주치의랑 이야기하시라고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치의에게 고령에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면 수술재료를 더 써도 되지않았냐고 하니 자기는 과잉진료는 안한다고 진료의뢰서 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3차병원으로 전원 (본인희망전원진료의뢰서)하였고 인공관절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에 1차수술한 재료가 적혀있지않아 전화로 문의해서 전화번호만 받고 담당의가 알아내고 수술함)

고령에 골다공증(-4.3)이 심한 환자인데 자동차보험환자라 의사가 병원보험심사팀에 맞춰서 수술하고 수술재료도 한정선택함. 골다공증이 심해서 어깨고정이 중요한데, 고정에 대해서 보조기착용이나 각도지시 없었음.

이와 같은 사안은 의료분쟁사안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현재 어머니는 통원치료하고 있으며 내년 2월 4일 5일 주치의 검진이 잡혀있습니다. 자동차보험담당자는 어머니께서 중상이라고 했으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주치의는 합의를 2월까지 하지말라고 했는데, 현재 어머니 상태가 오른쪽 인공관절수술 + 척추압박골절(시멘트시술) + 극하근 신경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cpm 160도를 지금 하고있지만 스스로 올리시면 90도도 제대로 못올리셔서 저는 중상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중상해가 맞다면 언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구해야되는지,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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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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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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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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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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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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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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