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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11-30 20:06
조회수
10
제목

[부상사고] 2년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가능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1995.04.08 남성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현재: 약 31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가해자(화물자동차공제조합) 측 연락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아서 위 문의내용에 작성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가해자(화물자동차공제조합) 측 연락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2023년 6월 1일 새벽 1시에 화물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화물차로부터 차대사람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 2년동안 3차례 입원과 여러차례 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회복이 어느정도 되어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해보고자 이렇게 온라인 상담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3년 10월 경에 윤앤리에 방문하여 온라인상담글을 남겼으나, 제가 삭제하였는지 당시 작성했던 상담글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 당시 답변 주신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으셨습니다.
1) 소송 실익이 없고, 본인 과실이 60% 내외 해당.
2)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요청해볼 것(일부 한시장해로 평가될수도 있음)
3) 향후치료비추정서 발급할 필요 있음.
4) 방문상담까지는 아님.

이후 24년, 25년도 모두 재수술을 추가로 받았는데, 다시 한번 사고 내용과 치료 및 입원 경과, 현재 후유장해 상태 등을 알려드리고, 검토해주시고 소송실익이 여전히 낮은지,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 안내받고 싶습니다.
 

1. 사고 개요

  • 사고일시: 2023. 6. 1. 01:18경

  • 사고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8가길 46 일대 이면도로

  • 사고유형: 차 대 사람(보행자)

  • 사고 내용:
    가해 차량이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주취 상태로 누워 있던 저를 우측 뒷바퀴로 1차 역과하였고,
    이후 전진하면서 같은 부위를 우측 뒷바퀴로 재차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결과: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 결정: 불송치(공소권 없음, 종합보험/화물공제 가입)

    • 원인: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기재

2. 치료 및 입원 경과

  • 2023년 (입원기간: 113일, '23.6.1~'23.9.21)
    수술명: 개방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골형성촉진제), 변연절제술, 핀고정술, 전층피부층이식술, 구축풀림술, 지연봉합술
    양쪽 쇄골 수술과 우측 손바닥 전체와 엄지, 검지 손가락 피부이식을 진행했습니다. 

    • 우측 손바닥의 광범위 피부 및 연조직 결손(S61.9)

    • 우측 두번째 손가락 원위지관절 측부인대 결손(S67.01)
       (→ 이후 관절 강직 발생함)

    •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S42.090)

    • 견갑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S42.190)

    •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S22.460)

    •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S27.3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술상처의 파열(T81.3)

    • 슬개골 골절, 우측 슬관절(S82.00)

    • 후방십자인대 염좌,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S83.6)

    •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M51.2)

  • 2024년 (입원기간 23일, '24.1.15~'24.2.6)
    수술명: 골이식술, 핀고정술, 피부이식술
    우측 두번째 손가락 원위지관절 인대의 영구적 손상으로 손가락 변형 발생하였고, 두번째 손가락 기능 제한이 심하여 인공뼈이식, 핀고정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 우측 손바닥의 광범위 피부 및 연조직 결손(S61.9)

    • 우측 두번째 손가락 원위지관절 측부인대 결손(S67.01)

  • 2025년 입원기간(19일, '24.12.23~'25.1.10)
    수술명: 전신마취 하 반흔제거술 및 피부이식술
    우측 손바닥 반흔구축으로 기능제한이 있어 반흔제거술(손바닥), 피부이식술(손바닥 및 손가락 일부 포함)을 진행했습니다.
    • 기타 손가락의 으깸손상(S67.01)

  • 총 입원비 : 88,395,622원
    23년도: 66,378,157원
    24년도: 11,296,144원
    25년도: 10,721,321원

3. 현재 후유장해 상태

현재 사고 부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1. 우측 두번째 손가락 원위지 관절 강직

    • 관절 강직으로 인해 손가락 원위지 관절의 접고 피는게 불가능하고, 두번째 수술을 통해 검지손가락의 휨을 일자로 만들었으나, 구축으로 인해 다시 중지손가락 방향으로 약 40도 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물건을 집거나 잡을 때 오히려 중지손가락을 더 많이 사용하다보니 오른손 전체적으로 뻐근함과 잦은 통증이 있습니다.

  2. 손바닥 및 손가락 피부이식

    • 피부이식 흉터와 이식부위의 감각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건을 꽉 쥐어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왼손으로 일상생활을 거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상생활뿐 아니라, 회사 업무 시에도 장시간 키보드·마우스 사용, 문서 작업 시 오른손잡이이지만 통증 때문에 왼손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4. 문의 및 요청사항

위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윤앤리 법무법인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현 시점에서 소송 제기가 적절한 시기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2. 현재까지의 치료비, 입원기간,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할 때, 민사소송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과 예상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

  3.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소요 예상 기간, 필요한 서류 및 준비 절차,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4. 소송으로 진행이 어려울 경우, 변호사님께 합의를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과 그에 따른 전략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전화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받아보고 싶고, 온라인 내용 검토해주신 뒤 소송 진행 가능여부와 대략적인 방향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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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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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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