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시기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결 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로 송치가 되면 보통 검사 측에서 합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묻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열리게 됩니다.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에 따른 도주, 즉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때,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명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범죄 행위에 법령을 적용할 때는 특가법 -> 교특법 -> 도로교통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인사 사고 경우만 해당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만 해당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특가법은 도주치상, 음주치상,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단,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되는데, 예외로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적용합니다.

3. 도로교통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다만,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거절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 기록 등을 미리 열람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일 이미 싸인을 해주셨다면, 당장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표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를 해주었으니 싸인을 취소해주시고, 앞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 기록 일체를 절대로 복사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통화 당사자끼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점, 명심하세요.

너무나 고려할 것이 많으나 지면의 한계가 있으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1. 부상사고의 경우는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합의를 하지 마십시오.

2.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8주 이상), 입원 중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가급적 빨리 CT/MRI/내시경/EMG/뇌파/인지 등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3. 절대로 보험사 직원에게 먼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만일 금액이 적다면 피해자쪽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사 측에서 바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4. 최근 보험사 자문 병원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해 유무 판단을 받을 때 보험사의 자문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에  상담을 하실 때는  상담자께서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진행과정 및 현황) 알려주셔야 양질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예상손해배상금을 부풀리거나, 근거도 없는 이론을

부각시켜 불가능한 사안을 마치 될 것 처럼 과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최저 판결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존에 위임하신 손해사정사측 관계자의 업무진행과정 등을 검토 한 후,
소송 혹은 제소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만일 이미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와의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해지통보 절차를 거친후에 저희 윤앤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