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판부 직권 허가로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탁를 한 효과가 상당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면 판단을 내려야하는 재판부로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도외시하기 어렵겠죠?

다른 질문에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받게되면 추후 보험사의 민사배상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를 당합니다.

이왕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가 더 엄한 처벌을 받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검찰의 기소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약식기소를 합니다.

벌금으로 처벌을 끝내달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식처분이라 부르죠.

다른 하나는 정식으로 기소하여 공판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이 때 가해자의 신분은 의심을 받는 피의자 신분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을 인신구속해서 재판을 하는 것을 구속 구공판이라 하고요.

반대로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하는 것을 불구속 구공판이라 부릅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해자(이하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보험사가 그만큼 이득을 보았어야 합니다. 

2. 즉, 형사합의 이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 액수만큼

   혹은 일부를 공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3. 형사합의금 반환을 청구하는 대부분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인데요.

   1)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액수는 공제되어야 합니다'라고 법원에 써내면  

    2) 법원에서는 그 액수의 전체 내지 1/2를 공제합니다.

       (합의서에 아무 말도 없으면 전체를 공제 / '형사상 보상 내지 종합보험은 별도'라고 하면 1/2을 공제)

    3)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에서 피보험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전체 내지 일부를

       공제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액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성격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해당됩니다.

4.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형사합의 사실을  

   통보해주면 국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유명한 '채권양도통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1)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보험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주는 것입니다.

 2)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인(가해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OOO에게 양도 하였기에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측에 양도한 경우에는 청구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되어 피보험자는 더이상 보험사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즈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의 형사합의서 양식대로 작성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글로 적어 놓
은 것이기에 특별히 형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 경찰에서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작성했다가는 매우 곤혹스러워 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문구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 혹은 '형사상 합의로 한정한다'등의 문구로 반드시

대체해야 합니다. 민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보험사가 진행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죠.

섣불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희 윤앤리의 「자주하는 질문」에는 형사 합의에 대하여 거의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길 권합니다.

합의를 해야하는 금액의 규모가 많은 것 뿐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률 쟁점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손해사정사를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손해사정사는 법률 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합의를 대행하거나, 혹은 대리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가해자라야 하는 데, 그 의미는 가해
자 본인이 반드시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1) 채권양도통지를 양도인이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채권양도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사람이 양도인, 즉 가해자라는 뜻이
지요.

2) 이는 채권양도통지서의 통지인이 양도인, 즉 가해자이면 되는 것이고 꼭 가해
자가 우체국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자기 처나 아들에게 심부름 시킬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 (우체국에 가
서 편지 부치는 것을) 대신 부탁할 수도 있겠지요.

2. 가해자가 낮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니 제가 서류봉투를 준비해 가서 주
소기입 등을 가해자의 손으로 직접.. 보내는 이의 주소와 이름을 가해자로 써달
라 하고, 우체국에는 제가 가지고 가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지요?

--->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 가해자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부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가해
자가 나중에 "나는 그런 편지 부친 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 가능성을 막기 위함
입니다.

2)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에 가해자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한다면 그런 채권양도
합의와 채권양도통지를 한 일이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지요.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즉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채권
양도한 사람 = 가해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알맹이의 제일 아래에 있는 통지인란에 가해자의 이름
을 써야 하고, 그 통지서를 담아 보내는 편지 봉투에도 가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써야만 합니다.

5)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해자 본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작성한 것
에 가해자가 이름만 쓰고 인감도장만 찍으면 되듯이 편지봉투도 가해자로부터
허락만 받았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써도 되겠지요... 하지만 가
해자 본인으로 하여금 그의 주소와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지요.

1. 구치소로 찾아가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시킨 후,  

   구치소직원이 직접 가해자의 손도장을 받아 그 서류에 구치소직원이 "가해자의  

   손도장 (拇印)임을 증명함"이라고 확인해주고 구치소장 직인을 찍어주면 됩니다.  

2. 그러나 가해자 본인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가해자의 대리인으로 결격사유만 없으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올 때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3.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대리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겠죠.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란,

보험계약자(이하 '피보험자')가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는 뜻입니다. 
문언 그대로 이해한다면 형사합의금 역시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실무상 피보험자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문구를 넣을 때, 통상적으로 '본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

라고 기재를 합니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적용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문구를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순수한 형사위로금'이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알게되면 공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상사고의 경우 약관상 책정되는 위자료는

2~3백만원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가령, 형사합의금을 1천만원 받았다고 하면 2~3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최대 8천만원까지 위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형사합의를 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위자료로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1천만원이 빠진 7천만원이 지급할 위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보험사가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팁을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서 작성을 할 때 '만일 이 금액이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보험금에서

공제될 경우 공제되는 만큼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집어 넣으십시오.

이미 형사 처벌이 끝난 이후면 가해자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전부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민사의 영역이 되겠네요.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부상사건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건은 입원기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보상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많은 반면,

사망사건은 장해와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과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과실비율이 전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례비는 현재 소송 실무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관계없이

   5백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되는 비용과

   현실적 괴리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음은 일실소득, 즉 망인의 사고당시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사망으로 인해 손해를 본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급여가 5백만원이고 소속 회사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나이까지 일실 소득을 계산하고

   이후 65세까지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더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는 1/3만큼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인데요.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는데,

   보통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칭하고 한 번에 지불한다고 선이자 공제라고도 불립니다.

   일실 소득 계산 방식을 정리하면,

   망인이 받던 월급 x 2/3 x 호프만계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3.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현재 1억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고려할 사항입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과 주장하는 바의 차이가 크다면

소송실익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도 큰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과거 판단을 보면 자동차운전자의 경력별 

통계소득을 준용하여 월 소득 산정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가 생긴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피해자는 도시일용노임보다 소득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 역시 60세 아닌 65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일실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충분히 다투어서 

따져볼 수 있는 쟁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인 저희 윤앤리는 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근거로

위에서 언급드린 사안들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 해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혹은 내방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