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 변호사 적재물 추락 사고는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해하려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해서 고의적인 범죄와는 동일한 잣대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피해 정도에 비해 낮은 형량과 적은 과태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차종이나 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적재물을 고정해야 한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