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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생 생일 지나면 OK”…불법 렌터카가 미성년 폭주족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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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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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차량을 다시 남에게 빌려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다. 교통사고 사건을 맡은 경험이 많은 윤태중 변호사는 “불법 렌터카 대여 업자들에 대한 처벌 사례를 보면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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