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가동 연한 상향 여부에 관한 공개변론 실시 

대법원 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사건(주심 대법관 박상옥)과 대법원 2018다271855 손해배상(기) 사건(주심 대법관 이동원)에 관하여 

2018. 11. 29.(목) 14:00 대법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 

*관련내용 별첨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