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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5-01
조회수
136
제목

가해차량이 우회전도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_4억4천2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과실,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윤앤리가 승소하게된 케이스였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일방통행의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대로변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도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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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두개원개의 골절, 상세 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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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 피해자는 자전거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역주행하다가 이면도로를 우회전하려던 가해 차량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 차량이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어떠한 과실은 없음.


-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바 안전모 미착용 과실도 참작되어야함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현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자료가 부인되거나 대폭 감액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도로상황이 과실과 관련하여 주된 쟁점이 되었으므로 도로 및 도로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사고지점까지 이동한 도로는 일방통행의 이면도로로 대로변에서 바라보면 약 30도 이상의 급경사로 대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주의가 촉구되는 장소에 해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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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 차량은 급경사인 내리막길을 서행하며 통행량이 빈번한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유사사건에서 가해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보험사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역주행한 사실이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서행의무를 위반한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 있었기에 감정인이 회신한 신체감정서를 바탕으로 개호비(간병비), 기왕치료비, 기왕 보조구비, 위생소모품비, 향후보조구비, 위자료등을 책정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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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결과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결국 재판부는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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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각 373,308,116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사자들 항소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보험사로부터 약 4억 4천 2백만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7. 마치며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중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삶을 영위할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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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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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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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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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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