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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58
제목

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가해자 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_2억4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단독사고이후 잠시 정차해있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과실, 일실수입, 일실퇴직연금,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피해자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불상의 화물차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단독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과속운전을 하다 선행사고의 피해자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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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대학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치료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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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측에서 사고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측에 있음을 주장하고 전적으로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피해자 차량이 과속 주행중 선행사고가 발생하였고, 가로등 없는 야간 고속도로상을 막고 있었으므로 이를 가해차량이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은 전무하였음. 오히려 피해자 차량은 가해차량보다 높은 속력으로 과속을 하다 선행사고 발생하였음. 선행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2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음.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부담되어야함. 가해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기각되어야 함.


[윤앤리의 조력]


이 사건 2차사고는 가해차량의 명백한 과속운전, 전방주시의무위반, 주의의무 위반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배척되어야함 주장하였음. 또한 피해자는 1차사고 이후 생존하여 있다가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므로, 2차사고와 피해자와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음.


피해자는 국립대학교원이었는데, 실비변상적 급여는 연봉외 급여이므로 지급을 제외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국가공무원의 수당체계 및 구성형태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근거로 반박의견을 제시함.


일실퇴직연금액의 산정이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일실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비용 성격의 기여금은 공제되어야 하고, 일실퇴직연금 산정 시점도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수정되어야함.

유족연금은 퇴직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그 유족연금액을 당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바,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받은 유족연금액만을 공제해야함.

일실퇴직수당의 계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비율이 적용되므로 정년퇴직 월을 기준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점을 주장.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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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가족인 자녀들이 소송당사자 였고,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10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204,000,000원으로 보험사로부터 승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 및 변호인은 소송 초기부터 가해챠랑의 무과실을 주장하고, 피해자측(원고들)의 청구 및 주장을 적극 배척하며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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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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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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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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