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과실, 일실수입,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4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임준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왕복 4차로의 국도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빠져나가는 램프구간 도로로, 램프구간 도로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교통사고 발생이후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을 운운하며 손해배상을 거절하고 오히려 소송을 진행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사고발생장소와 사고발생시간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망인)의 과실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건인바 가해차량의 책임 유무 및 그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사고당시 야간이고 도로에 가로등도 없으며, 피해자가 차를 등지고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은채 보행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차를 등지고 걸어가는 모습이 발견된지 1초도 채 안되어 가해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양할수 없었던점,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한점등을 들어 사고 경위상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보험사측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과실과 관련하여 - 도로교통법 관련법령을 통해 차량의 속도 규정, 안전운전의무 규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이 내린 불기소 결정은 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이 아니어서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객관성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점, 야간에 점등하는 하향등의 가시거리가 50m-100m에 달하고 제동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가해차량이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운행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거나 적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충격을 없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램프구간에 적용되는 제한속도(40km)를 30km이상을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바 가해차량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운전 하였더라면 충분히 감속 및 제동할 수 었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일실수익등과 관련하여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동연한, 여명종료일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사고당시까지 실제로 농축산업에 종사해오고 있었으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에 따라 농촌일용노동자노임을 적용하여 2년간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관련하여 -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 및 유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인정되는 위자료를 산정하여 보험사측에 청구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사정 및 입장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없이 재판부가 내린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망인의 유가족인 배우자 및 자녀들이 소송당사자 였고,

피고는 원고1 에게 27,000,000원, 원고 2,3에게 각 1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라 피해자(유가족)은 총 59,000,000원을 지급받게되었고 보험사로부터 승소하게 됩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사고초기부터 피해자(망인)의 전적인 과실을 운운하며 면책을 주장하였고, 손해배상 자체를 거절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윤앤리는 앞으로도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