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7가단51***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사망사건 승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번 사례는 승소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고 원인을 생각해보는데 조금 더 방점을 찍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유형 중, 피해자가 사망을 해버린 가장 극단적이고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잘못된 운전습관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다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니 오늘 사례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밤 10시 40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거리는 가로등과 상가 불빛으로 주변의 시야는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파란불 점등할 때 도로에 발을 디뎠고

편도 5차선으로 넓은 도로를 건너려는 마음에

달려서 횡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다소 무리하게 길을 건너려 한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고의 원인은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직후임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과속으로 주행을 한 가해자의 운전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저희 생각과 달리, 

이 사고는 가해 운전자보다는 조심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화를 자초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사고 당시 피해자는 30대 중반으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큰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며

배우자와 함께 두 아이를 키우던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불의의 사고 이후

약 6개월 간 산소 호흡기를 달고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가

다발성 장기 부전을 원인으로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4. 쟁점 

아까 이 사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여쭈었는데요.

그럼 과연 사고 운전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졌을까요?

먼저 이 사건을 바라본 검찰의 판단입니다.

공소장 같이 한 번 살펴볼까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거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으므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2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등으로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이 공소가 제기되고 약 3개월 후

피해자는 그만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2개월 후

가해자에게 금고 8개월 실형을 선고합니다.

위에 있는 재판부의 선고 이유를

한 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고의 가해운전자는

제한속도가 높지 않은 일반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이 있는 지

살펴야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죄가 인정되었고

그에 따라 구속이라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재판부의 판단이 편향된 것 아니냐.

지나친 감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혹은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사고 원인에서 피해자 과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마도 이 사고를 바라보는 가해자의 보험사와 비슷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사건을 수임하고 소장을 접수하면서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측은 예상대로 

피해자 과실을 70%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는 넘는다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산정 방법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과실

소득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이 배상 항목에 대하여

저희 윤앤리는 가해자측 보험사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지면 관계상 양측 공격과 방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다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한 적정 피해자 과실은 약 10% 정도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전체 배상액은 약 7억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반면에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50%를 적용하면,

피해자 소득에 대한 쟁점을 제외하더라도

배상액은 4억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같이 보겠습니다.

피고, 즉 가해자 보험사는

2021년 11월 11일까지 원고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6억3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합니다.

판결문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산정내역은 없지만

이 결과는 피해자 과실을

적게는 15%에서 최대 20% 정도로 잡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고에 대한 가해 운전자의 책임이 80%가 넘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5. 윤앤리 생각 

오늘은 저희 윤앤리가 수행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아직까지도 이 결과가 꼭 맞는 것은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피해자 책임이다, 가해자 책임이다 라는 논쟁을 하기 보다는,

왜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직후

혹시나 아직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운전습관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성공사례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