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5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https://www.yunandlee.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301&page=2 

(윤앤리 승소사례 271번)

4. 소송 쟁점  

1) 피해자가 소속한 회사 대표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 청구

2) 피고인 보험사는 '단체보험이 아님을 주장'

3) 보험계약자인 회사 대표는 '업무상 재해'의 경우, 보험 수익자가 회사임을 내세워

보험금 수령자를 회사로 해야 한다고 주장

5. 윤앤리 주장   

1) 아래 약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상품은 단체전용상품이 명백함

2) 본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고까지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음

6. 결과  

1) 재판부는 윤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함

2) 피고 보험사가 항소하였고 2022년 6월 항소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피해자는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총 2억 1천만 원의 승소액을 수령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