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시골 농로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이

후 진입하면서 피해 오토바바아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

해자측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먼저 선진입한 사실오 볼 때 무과실 주장

을 하였으나, 법원은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