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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4
조회수
1,998
제목

국도상 야간차량고장으로 타이어교체를 돕다 사망.

본문

본 사건은  야간에 차량소유자가 음주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대리운전시켜 운행중,

일반국도상에서 차량타이어가 펑크나 도로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켜고,

뒤 트렁크를 열어 후방 50m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한 후 타이어 교체작업을 위해 대리기사는 차도쪽에서 교체작업중이었고, 

차량동승자는 핸드폰불빛으로 비춰주기위해 도로에 서 있던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하여 삼각대를 충격하면서 

작업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케하여 사망에 이루게 된 사건으로,

차량동승자 유족이 과실에 대한 합의결렬로 저희법인에 소송의뢰하여 정식재판청구한 건으로서, 

과실부분에 대한 주장근거로  상대보험사측에서는 수리기사가 올떄까지 기다렸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아울러 

야간에 비정상적인 위험한 도로에서 정차하리라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으로 과실을 60%이상 주장하였으나,

타이어 교체를 돕기위해 서있던 피해자의 과실율을 15%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과실비율): 


1. 과실

   보험사(피고측) - 사고가 새벽시간대인 02:00경 발생하였고,특히 사고 지점은 도로포장공사로 인하여 전방을 주시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 

                     이러한 곳에서 이 사건 망인은 위 송성섭이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는 옆에서,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불빛을 비추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였던 점과,

                     이 사건과 같이 야간에 발생한 경우라면 최소 200미터 이상 후방에 삼각대 뿐만 아니라,식별이 가능한 불꽃 섬광등과 같은 기구도 설치하여야할 것인바, 

                     망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야간에 위험한 국도상 주행차로 보행자의 과실이 최소 80% 이상 책정되어야 하며, 

                     망인은 원고측 차량의 동승자로서 당시 망인의 요구와 이익을 위하여 운행 중이었던바, 동승자 감액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함.


   원고측(피해자) -   ➀ 그 발생장소가 일반 국도라는 점,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는 점, ➁ 사고 장소에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➂ 비상등을 켜고, 뒷 트렁크를 열어 놓은 점 등의 피해차량이 안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기 위해 사이드 밀러를 주시하고 있어 전방을 확인하지 않아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망인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입니다.
 

 

 

2. 법원 화해권고 결정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측 의견을 대부분 반영하여 과실율 15% 적용하여 화해권고 결정하고, 피고측에서 , 피고측 이의신청 없어  사건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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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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