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4
조회수
3,213
제목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 승소사례
본문
교차로에 앞에서 동일방향 주행중이던 이륜차와 화물차간 사고로 이륜차운
전자가 개호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소송계류중에 사망한 사건으로, 이륜차
운전자가 정상주행하던 화물차를 충격하였다는 주장으로 가해보험사에서
이륜차운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손해배
상(자) 청구의 소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이륜차운전자측에서 승소하였
으나, 상대보험사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험사측의 승소로 판결이 되어, 이에 이륜차운
전자 유족측에서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