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2
조회수
3,531
제목

척추골절 수술하지 않고 영구장해인정받은 사례.

본문

 피해자 연구원으로 경추1번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함에도 본인이 수술을 원치 않아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가해 공제사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영구장해 인정을 하지 않아 정식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건으로,

 법원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를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사지마비(하반신마비포함)가 아닌 단순 척추골절로 수술을 하지않고 영구장해인정을 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임.)

 

 

  

 * 핵심내용(후유장해): 


1. 후유장해

보험사(피고측) - 장해불인하고, 장해인정받기위해서는 의료자료제출 및  보험사의료자문에 동의요청을 요구.

            ​   

   원고측(피해자) - 정식재판청구하여  신체감정 결과 신경외과 노동상실율 27%(영구장해) 회신,  

      


2. 화해권고 이의신청/ 판결선고

 보험사(피고측) -  1차화해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함.

   원고측(피해자) - 화해권고에 대해 수용하려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 제기하여 판결로 결정,  영구장해로  판결원금만 2억3,900만원(지연이자 별도) 이끌어 냄.


        8a6197e8c18289bcb0cafd8544514664_1498125186_6664.jpg

8a6197e8c18289bcb0cafd8544514664_1498125189_2268.jpg
8a6197e8c18289bcb0cafd8544514664_1498125192_6041.jpg
8a6197e8c18289bcb0cafd8544514664_1498125195_0149.jpg
8a6197e8c18289bcb0cafd8544514664_1498125197_7957.jpg
8a6197e8c18289bcb0cafd8544514664_1498125200_0743.jpg
8a6197e8c18289bcb0cafd8544514664_1498125202_912.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