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1
조회수
3,554
제목

사고당시 75세여자. 사망위자료 1억원기준 산정.

본문

2015년5월 낮에 교차로부근을 무단힝단하는 피해자를 충격 사망한 건으로,망인의 배

우자가 뇌병변​1급장애인이고, 자녀 한분이 3급지적장애인으로 사고전 망인이 가족분

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위자료에 참작요청하였으며, 과실점에 있어서는 블랙

박스 영상자료상 망인이 차량사이에서 갑자기 돌출하여 과실이 커 보이기도 하지만,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이고,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인 점을 참작 과실율을 20%로

적용하고,장애인가족을 돌보다 사고를 입었던 사실을 참작 위자료를 1억원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