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3,502
제목
화해권고후 상대 이의신청후 재화해권고결정된 개호사건.
본문
사례 49
과실과 개호다툼으로 보상금액에 대한 금액차가 너무 커 정식 민사소송을
진행 신체감정결과 2인개호로 화해권고 결정받았으나, 피고측 보험사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변론종결 전 사실조회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여 그
에 대한 회신을 받고, 판결선고전 피고측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받아들이기
로 하고 재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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