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31
조회수
3,313
제목

남.10세 두부손상후 재활의학과신체감정 1일 3시간개호 인정사례

본문

2012년9월 횡단보도 녹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급진입하던 보행자를 신호위반한 버스

가 충격하여 두부손상으로 장기간 치료후, 개호를 불인하는 공제측과 개호인정여부

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다 합의진행이 어려워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과목

으로 정신건강의학과와 재활의학과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체감정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개호인정이안되었으나, 재활의학과에서 1일 3시간

개호 감정소견을 받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상대 공제측에서 제활의학과 감정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니 신경외과에 재감정신청을 강력하게요청하였으나 재판부에

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