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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8
조회수
3,351
제목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한 사건 (2억 1500만원 화해권고 결정)

본문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오전에 주행중 가해차량운전자 진로변경하다 운전부주의로 좌측을 회전하면서 방호벽을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동승중이던 피해자 사망케 한사고로,

​사고당시 65세로 국가유공자로서 보훈급여수령자로 매월 보훈급여를 수령해오면서, 한편 전기공사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월소득 146만원을 수령해왔음.

 

보훈급여는 향후 여명기간동안 사고로 인한 급여손실부분을 생계비를 공제하고 청구하였으며,

​소득상실분은 2년간 실수익액을 청구하여,피고측은 호의동승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안전밸트미착용과실 ​10%외에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다 수용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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