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02
조회수
3,175
제목
채무부존재 보험금청구 승소사례
본문
사례 48
정상주행하던 이륜차를 비보호좌회전하던 가해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고,장
해진단발급후 피해자가 가입한 개인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보험사에
서 피해자동의없이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검찰에 보험사기로 고소하
고 채무부존재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반소를 제기하여 검
찰에서 무혐의처분결과를 받고 신체감정결과 일부 영구장해인정받고 타부
위는 추후 골유합이후 추가청구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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