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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1
조회수
3,313
제목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사망건 부책처리 사례

본문

 
 
사례18.
 
 
본 사망건은  피해자가 갑자기 대로변으로 뛰어들어 버스와 충격하여 사망
 
한 건으로 피고측에서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면책주장하였으나, 저희 바른
 
길law는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해차량의 과실을 밝혀냄으로서 법
 
원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가 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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