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9-25
조회수
2,977
제목
비보호좌회전차량 피해자 비장,신장절제술 시행
본문
사례 51
정상신호 직진 이륜차운전자가 비보호좌회전 가해차량에 충격 비장과 신장
(콩팥)절제수술을 받은 사건으로 사고당시 18세 미성년자로 무면허상태에,
헬멧을 착용치않고 운행한 과실은 있으나, 가해보험사의 50%과실주장에 불
복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과실20-25% 참작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 결
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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