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1
조회수
3,261
제목
어린이 사망사건 성인보다 더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본문
사례24.
본 사망건은 어린이가 횡단보도상에서 가해차량에 추돌당하여 사망한 사안
으로 피고측이 주장한 과실을 배척하고, 어린아이일 경우 위자료도 다른 사
건보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이
끌어 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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