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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15
제목

가해차량이 차선변경중 트럭차량 뒤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사고_1억3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일실수익, 기왕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임준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편도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주행중 선행차량을 추월하기위하여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자마자 마침 2차로에 정차되어있던 챠량뒤에 피해자가 서있었고 그대로 가해차량이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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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위의 정중신경의 손상, 아래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비골의 골절, 턱 관절 내장증, 좌측 귀바퀴 앞쪽 열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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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 피해자가 불법 주정차 중이었고 이미 차량에서 이탈한 상태였으므로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상에 서 있던 피해자가 자기안전도모 해태한 과실을 고려할때 과실이 최소 20%로 인정되어야함.

- 피해자의 중복 노동상실률을 인정할수 없고 이에 대한 일실수익 주장은 너무 과다하므로 인정할수 없음.

-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면 최근까지 피해자가 지출한 병원치료비중 피해자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상계되어야함

- 피해자가 주장하는 기왕개호비는 확인되는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할수 없음.


[윤앤리의 조력]


과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과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일방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가해차량의 파손상태를 고려하였을때 가해차량은 규정속도(30km)을 상당히 초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 전방 차량을 추월하고자 2차로로 변경하다 사고가 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절차를 통해 확보한 형사사건기록 중 소외 가해차량 운전자의 신문조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및 일실수익에 대하여


신체감정회신에따라 의뢰인은 수관절, 전완부, 주관절, 턱관절에 대하여 영구장해를 입었으므로 최종 중복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고 이 기준에 따라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습니다.


기왕개호비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4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는 동안 식사 용변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조차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개호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 개호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률 29%에 이르는 영구장해를 입고, 팔과 턱의 장해로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의 영위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점,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점을 고려하여 이 부분이 위자료의 결정에 상당부분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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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여러가지사정을 종합하여 보험사(피고)는 피해자(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의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되고 마무리 됩니다.


7. 마치며


약 5년여간의 법적인 공방 끝에 소송이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큰 충격과 부상을 입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온전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가 앞으로도 삶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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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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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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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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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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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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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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