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18
조회수
2,951
제목
두가지소득인정과 적재함탑승과실 20% 인정한 사망건 승소사례
본문
사례 42.
농업에 종사하면서 산바다란 체험장에서 월 150만원의 급여수입원을 얻고 잇었
던 피해자가 사고당시 6인승 농업경작용 세렉스차량 적재함에 탑승중 신호위반
한 가해차량에 충격 사망한 사건으로, 소득과 과실이 쟁점이 되었음. 상대보험사
에서는 소득은 일용노임한가지만 인정하고 적재함탐승에 대한 과실율 40%를 주
장하였던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소를 제기 재판부에서는 농업종사에 대한 농
촌일용노임과 체험장소득은 1/2을 인정하였고, 과실율은 20%로 산정하여 결정
을 이끌어 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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