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01
조회수
3,476
제목
70세 농업종사자 가동기간2년간, 위자료 8천만원 인정.
본문
36. 사례
만70세 농업(오이농산물,벼농사,밤재배)와 축산업(가축사육 한우5마리)에
종사하였고, 소장청구취지는 농업숙련종사자로 청구하였으나, 농업종사자
농촌노임으로 인정하고 가동기간은 2년간 인정하였으며, 형사합의 1,000만
원에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하여 위자료는 8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받
은 사례임. (* 나이감안하면 가동기간 2년간인정과 위자료8천만원을 인
정받은 성공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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