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3,367
제목
관련자격증소지하고 동종업종 단기간종사한자 통계소득인정 사례
본문
사례37.
기계설비업종에 단기간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계통 기술자격
증을 소지하고 종사하던자 사망사고건임.
택시가 편도3차로를 1차로를 진행하던중 자전거를 타고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다 택시에 충격하여 사망케 된 사고건으로, 상대 공제
사에서는 소득은 자료미비를 이유로 도시일용노임으로 주장하고 과실역시
일방과실에 가까운 피해자과실을 주장 공제약관기준으로 5천만원정도 제시
하여, 본건을 정식재판을 진행하여 피해자과실율은 65%로, 소득은 통계소
득을 적용 지연배상금 포함 8,400만원 판결이끌어 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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