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1
조회수
3,291
제목
고령의 외상성치매환자 개호인정 사례.
본문
사례 15.
본 개호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치매가 온 사안으로 피고
측은 장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개호는 인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사
안에서 저희 바른길law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외상성치매가 온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신체감정의 의견처럼 당연히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주
장을 펼쳐 이를 인정받아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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