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1
조회수
3,347
제목
보행자인 후방추돌 사망피해자 무과실주장 받아들인 사례.
본문
사례16.
피해자가 보행중 가해차량이 와서 추돌하여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측은 망
인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보행중이었으므로 일정부분 과실을 적용해야 한
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측 바른길law는 가해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는 점을 주장하여 1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원고측이 이의신청하여 2차로
다시금액이 인상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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