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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11-14
조회수
67
제목

후방추돌 교통사고 후, 조산으로 인한 뇌병변 장해_4억 3천 승소(8세 시점에 추가소송 예정)

본문

1. 개요

 

본 사례는 임산부가 차량 운전 중 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조기분만이 불가피하여 조산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뇌병변장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보험사측과 인과관계 및 개호비에 대한 쟁점으로

다투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 / 2019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12월의 어느 날 저녁, 임신 30주의 산모는 차량에 탑승 중 전방의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뒤쪽에서 가해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산모는 배뭉침, 출혈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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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검사 결과 조기진통 진단을 받게 되었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조기분만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으로 피해자를 조산하게 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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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으로 태어난 피해자는 뇌내출혈 증상이 확인되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뇌병변 장해가 발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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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망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교통사고와 조산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험난한 다툼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본 사고는 최초 타 법률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시작하였고,

보험사측과 공방이 오가며 신체감정을 진행하였는데요,

진행 중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윤앤리를 믿고 의뢰를 주셨고, 저희 윤앤리는 소송을 이어받아

보험사측과 치열한 공방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주요 쟁점사항과 윤앤리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 쟁점사항


1) 보험사측 주장

-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정체구간에서 서행 중에 후방을 충돌하였던 사고로서,

경미한 사고인 바 조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와 조산 사이의 인과관계가 우선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기출산 가능성에 대해 감정을 요청함.

(산모의 가드넬라 균이 조산의 위험도를 증가시키고,

 산모가 해당 균에 대한 치료를 했었다며 집요하게 이의제기를 함)

 

-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생후 34개월로, 장해상태가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시점을 장해 판단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며,

피해자에 대한 장해 여부와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가

상당 기간 추가 재활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에 따른 치료를 시행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주장함.

 

- 개호와 관련하여

8세까지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부모의 도움이 필수적인 나이로서,

개호비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과잉배상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2) 윤앤리의 대응

 

상기 보험사의 주장을 보시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에 소송대리를 맡은 윤앤리는 풍부한 의료/법률 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첫 번째, 교통사고와 조산과의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본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입니다.

 

먼저 진료기록 감정이 진행되기 전, 감정담당 의사에게 윤앤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의무기록과 주치의 소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의무기록을 보면, 출산직후 의무기록 상 우레아플라스마,

미코플라스마 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바,

산모에게도 해당 균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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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넬라 균에 대한 추적검사가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산전에

내원하던 병원의 치료내용 확인한 바, 균 검사상 가드넬라 균이 검출되어

치료를 완료하였고, 이후 이상 증상이 없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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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치료 이후 사고당시까지 조기 진통이나 질 분비물 등 이상증상이

없었다는 소견이므로 조산을 일으킬만한 균에 대한 임상의학적

요인은 모두 제거되었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교통사고 직전 진료까지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었고,

조산의 징후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교통사고가 조산의 유일한

원인임을 감정의에게 소명하였습니다.

 

감정의 회신서를 보면, 산전진찰 기간 동안 정상적인 소견이었다고 생각되며,

사고 당시 시행된 검사에서 조산을 암시하는 검사결과 확인되는 바,

조산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밀접함을 전문의학적

소견으로 명백히 밝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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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하면, 사고 이전 조산에 영향을 미칠만한 균들은 모두

치유되어 없었고, 사고 발생 불과 4일전까지 진료기록 상 조산을

암시하는 어떠한 증상이 징후도 없었던 반면, 교통사고 직후 질출혈,

초음파 소견 상 조산을 암시하는 전형적인 소견이 관찰 된 이상,

조산은 전적으로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임을 주장함.

 

 

- 두 번째, 장해상태와 관련하여


신체감정 회신서 상 명백히 노동력상시률 100% 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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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개호와 관련하여

 

현재 피해자는 정상아과 같은 발육 및 학습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기에

고도의 밀착된 개호가 필요하고, 실제로 24시간 부모 및 양가 부모에

의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체감정의 감정결과에서도 18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 내내

필요하다고 한 바, 적어도 18시간의 개호는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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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6.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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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4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청구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만8세가 되는 시점까지 청구하였습니다.

(향후 만 8세가 되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마치며

 

본 사례에서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교통사고와 조산과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에

매우 중요하고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사고가 경미하였다며, 또 사고와 무관하게 조산가능성이

있었음을 집요하게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졌지만,

풍부한 의료/법률 지식과 소송경험을 토대로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본 소송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만 8세까지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으며, 그때까지 안타깝게도 호전되지 못한다면 추가 소송을 통해

일실수입, 향후 개호비 및 치료비 등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조산 관련 또다른 승소사례입니다.

 

교통사고로 산모 사망후 조산으로 인한 개호_25억 승소사례

https://www.yunandlee.com/bbs/board.php?bo_table=success2&wr_id=277&pag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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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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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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