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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5-06-13
조회수
8
제목

가해차량이 우회전도중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_3억 승소

본문

1. 개요


가해차량이 보행중인 피해자 충격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과실,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윤앤리가 승소하게된 케이스였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점등된것으로 보고 횡단보도로 보행하기 위해 횡단보도 밖으로부터 보행을 시작하였고 마침 우회전을 시도하는 버스에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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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저의 골절, 삼킴곤란,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지질단백대사의 상세불명 장애, 상세불명의 치매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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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쪽에 큰 부상을 입어 사지 위약, 인지 저하, 섬망이 발생하였고 혼자의 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 피해자는 횡단보도 아닌 곳으로 가해차량의 사각지대로 급작스럽게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 가해차량 운전자(버스기사)가 형사조정을 통해 검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이 크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적어도 80%이상 상계되어야함

- 피해가가 실제 지출한 기왕개호비 보다 비싼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향후개호비의 청구는 부당함

- 피해자의 과실이나 부상정도, 형사합의금 수령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위자료를 대폭 감액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 이 사건 교통사고는 버스의 전방 및 측방 주시 태만 및 횡단보도앞 일시정지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당시 횡단보도 신호기의 신호는 보행자 녹색신호였기에 가해차량이 정지선전에 일시정지를 했다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임. 피해자가 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버스 운전자가 더 높은 주의의무를 기울여야할 사유이지 책임을 경감할 사유로 삼을수는 없음.


- 가해차량 운전자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라는 사실(형사)과 운전자의 과실여부(민사)는 별개이므로 가해차량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거나 피해자에게 8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배척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개호비에 대하여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으로 향후개호비를 청구하는 것은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대법원 87다카1332, 서울중앙 2016나14897)를 들어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산정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고 손해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 산정 방식이라고 할수 없음. 손해의 산정 자체를 공동개호비용 기준으로 산정하여 낮은 금액으로 개호비가 산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낮은 개호를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개호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임. 따라서 개호비의 산정은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함. 이에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배척되어야함.


- 위자료에 대하여


보험사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 및 측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채 감속없이 빠른 속력으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가 횡단보도 옆 정지선을 보행한 행위와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가해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위중함.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이 금원이 피해자의 민사합의나 민사재판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므로 위자료를 대폭 감액해야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6. 소송 결과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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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재판부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없이 사건이 확정됩니다.



7. 마치며


가해차량의 과실에 따른 불의의 사고로 의뢰인은 혼자의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은 삶을 살아갈수 있을것입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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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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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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