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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10-28
조회수
164,143
제목

음주운전 삼진아웃 후, 또다시 적발(총4회)되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 성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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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으로 적발이 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과가 세 차례나 있었고,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이상 위반으로 가중처벌에 해당하여 재판으로의 진행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음주 4~5회차는 구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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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음주의 주된 원인이 회사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의학과 진료 및 금주 클리닉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번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사건 특성상 의뢰인이 스스로 생활 습관을 변화하고 개선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일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습관개선을 위한 반성 일기 및 영상 일기 제작). 아울러, 피해자 본인의 진지한 반성뿐만아니라 주변 친지 및 가족들의 계도 다짐 및 선처에 대한 탄원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비록 동종전과가 여러차례이지만 그 처벌 및 단속간격기간이 길었던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적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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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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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진료 및 음주 클리닉. 장시간에 걸친 영상일기 및 반성일기 제작, 상당기간의 사회봉사 실천 등을 통해 본인의 진지한 반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서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선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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