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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725
제목

구조조치 후 사고현장 잠시 이탈한 도주치상죄, 동종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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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선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19 구조대에 전화를 하고 기다리던 중 추위를 호소하는 피해자를 위해

집으로 이불을 가지러가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에 복귀하였을 때는 피해자는 후송 되고난 뒤였고, 피해자 가족이 도주치상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전과가 2차례 있었고,

도주치상으로 실형의 경험까지 있던 의뢰인은 또다시 실형의 걱정이 우려되어 태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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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저희 태신을 찾아오기 전 이미 조사 단계에서 일반인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119구조대 및 파출소 신고내역 그리고

사고직후 주변 지인들과 통화한 내역 등 정황증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6주의 적지않은 부상을 입었고, 동종전과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가 매우 필수적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단계 때부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를 확인, 조사하여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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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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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미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의 경험도 있어, 이 사건 또한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또다시 실형을 선고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미흡하였지만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를 위해 구조대에 연락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고 자리를 잠시 이탈한 점, 친구 어머니인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어린

사죄를 하고 형사합의에 이른 점, 기타 가정 상황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결과, 의뢰인이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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