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었고, 직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분받은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우려가 깊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소 불안감을 표출하는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변호인이 조사입회에 동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가족 의뢰인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 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벌금 300만원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위해 충실한 양형변론을 펼친 결과 의뢰인이 무면허운전 3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