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2-09-26
조회수
1,960
제목

동종전과 포함 음주운전 3회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 처벌위기

본문

e4f04afa8c903c671ff0f3da112420fe_1757641971_1778.jpg


e4f04afa8c903c671ff0f3da112420fe_1757642003_91.png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밖에도 교통관련 전과가 많아 재판으로의 사건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저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4f04afa8c903c671ff0f3da112420fe_1757642004_2293.png


의뢰인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코로나로 인하여 대리운전을 부르기 어려웠던 점,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가 있어 구속되면 사업에 지장이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대인대물사고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배우자 뿐만아니라 주변지인이 의뢰인에 대한 선도를 하겠다고 다짐하고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임을 또한 호소하였습니다.



e4f04afa8c903c671ff0f3da112420fe_1757642004_5463.png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4f04afa8c903c671ff0f3da112420fe_1757642236_758.jpg
 


e4f04afa8c903c671ff0f3da112420fe_1757642004_869.png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내실있는 양형자료의 구비를 통해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의뢰인이 불리한 양형조건 하에서도 구속을 면하고 다시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e4f04afa8c903c671ff0f3da112420fe_1757642005_1851.png


e4f04afa8c903c671ff0f3da112420fe_1757642162_6546.png   e4f04afa8c903c671ff0f3da112420fe_1757642164_8868.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